사무장병원 근절시켜야 한다

2019년 10월 01일(화) 14:25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8명꼴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니 정부는 참고로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 봐',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을 들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으로 답했다. 73.2%는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도 80.2%가 동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