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취지 살려야

2019년 10월 29일(화) 16:22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잔뜩 기대를 가졌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오히려 상실감만 커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학적 기준의 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영역을 시작으로, 2020년 주거 이동, 2022년 소득 고용 분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문 투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어마어마한데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 아쉬움만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예산 확대 ▲판정 전달체계에서의 권리 보장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액수의 규모만 보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19년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서비스 수가 인상 확대 말고는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전제조건이자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관련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