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관리 강화해야

2019년 10월 30일(수) 16:19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의 채용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지난 3년간 재정 누수가 100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크다.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등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7천883억원으로 전년(3조7천879억원) 대비 52.8%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1조3천991억원)가 가장 많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1조3천41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천971억원) 순으로 많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6천745억원)이 전년보다 249.5%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노동청의 장려금 지급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인 총 669명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7억8천374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수급할 경우엔 1년 이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