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환경 개선 필요

2019년 11월 04일(월) 16:30

수습 간호사에 대한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을 초래한 보건의료 부문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니 기대를 걸어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보건의료위원회의 발족은 보건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해 노동 환경이 나빠지고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이날 발족식과 함께 개최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할 주요 의제를 ▲ 보건의료 분야 노동 환경 개선 ▲ 임금 실태 파악과 임금체계 개선 ▲ 업무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규모,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 밖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노동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경사노위의 목표는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보건의료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2기 경사노위 운영이 본격화했다 할 것이다.
경사노위는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경노사위 운영의 본격화로 보건의료분야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