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05일(화) 16:42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충격적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처벌조항도 강화됐지만, 아직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3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동물의 생명권을 대하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로 동물 학대 같은 잔인한 생명 경시 범죄가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은 2017년 한 차례 강화돼 그렇게까지 수위가 낮지는 않지만 선고되는 형량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재판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과거보다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마치 무생물 물건처럼 동물을 누구나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이 태어나 판매·분양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함부로 사거나 버릴 수 없게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반려동물을 구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로 현재 실시 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반려동물 입양을 규제할 필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