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바꿔야 한다

2019년 11월 24일(일) 18:37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그간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것이라니 기대가 크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국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다.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해 지수로 나타낸다.
2013년 68.9점이었던 성평등지수는 매년 소폭 상승해 2017년 71.5점을 보였다.
개편 방안을 연구하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등으로 구성된 영역은 동등한 권한·자원의 동등한 접근·평등한 관계로 전환한다. 하위 지표인 분야도 가족, 문화·정보, 복지, 보건 등에서 돌봄, 평등의식, 건강, 소득 등으로 바꾼다.
이같이 새롭게 개편한 지표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종합지수는 62.2점, 전년보다 1.5점 상승했다.
개편된 지수 값을 기존 지수 값과 매년 비교한 결과 평균 10점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김 교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와 별도로 '여성폭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관련 지수가 인구당 성범죄 피해율, 밤길 안전의식 등의 지표에 근거하다 보니 여성폭력 실태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폭력지수는 성폭력실태(만연성, 심각성, 은폐성), 제도의 성인지성, 사회환경 영역으로 나눠 측정하도록 했다.
이 지수에 따른 측정 결과를 보면 평생 여성의 46.2%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은 100명 중 7명이었다.
이번 개편안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