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법안 통과 서둘러야

2019년 11월 28일(목) 17:54

대통령까지 나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당부한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안전법안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이견도 없는 법안이지만, 유독 20대 국회 들어 심해진 정쟁에 밀리면서 방치된 것이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민식이법'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묶인 법안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을 때 당리당략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넣지 말고, 오롯이 아이들의 안전만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