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문수사관제 도입해야

2019년 12월 02일(월) 16:59

수사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화두가 돼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더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강압수사 등 고질적인 병폐가 적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전문성 부족에다 뒤떨어진 민주성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전문수사관제를 시행한다니 여기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경찰이 올해 전문수사관 598명을 선발했다. 전문수사관은 경찰이 시행 중인 분야별 전문성 인증 제도인데, 향후 수사팀장 자격 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90개 분야 전문수사관 598명을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수사 136명, 형사 132명, 생활안전 97명, 교통 91명, 사이버 40명, 외사 8명 등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또 증거분석 부문에서 과학수사 45명, 사이버 11명 등이 선발됐다. 
이번 전문수사관 선발은 지난해 큰 규모의 제도 손질 이후 두 번째 이뤄진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마약사범 분야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고 한다. 
전문수사관은 수사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인증 제도로 2005년에 도입됐다.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인증자 수는 3865명으로 집계된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범위를 88개 분야로 늘리는 등 인증제를 확대, 세분화 했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오는 2025년 수사팀장 자격 요건에 전문수사관 인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경과 제도 등을 강화하고 수사부서 팀·과장 자격제를 도입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