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당장 재개하라

2019년 12월 03일(화) 17:05

지난 11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율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북한에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미국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협조를 요청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는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구상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 28일 오후 2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는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촉구했다. 
7월 18일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강산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범 국민적 운동으로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장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분명히 약속하고 전 민족과 전 세계 앞에 약속하고 선언했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지 11년이 지났다. 
통일문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민화협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통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 운동가로서, 인도적(人道的) 지원물자 인도(引導)단장으로 평양과 남포항을 방문한 북한 방문자로서, 금강산관광 초창기에 서울신문과 함께 금강산관광을 주최히고 개성 나무심기 행사도 참가자를 모집하여 주최한 통일 실천가로서 나의 주장을 요약한다.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 선도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문제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하고 동맹이듯이 우리도 미국·일본을 동맹 또는 우방으로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제, 특히 남북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고 외세는 협조자이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관계가 결코 아니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만 천하에 여러 차례 굳게 약속하고 문서로 남기고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과 적대의 한복판에 세운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무조건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은 계속되는 제재와 압박으로 금강산관광 시설물도 철거하라고 통보했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늘 같이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이토록 중대한 민족적 과제를 미루고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그렇듯이 때를 놓치면 일이 잘못되기 쉽다.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김윤호 주필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