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살예방에 관심 기울여야

2019년 12월 03일(화) 17:06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예산과 인력은 미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16%에 그쳤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예방 담당 정규직원도 평균 0.71명에 불과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지자체 총예산(149조 원) 대비 0.016%(평균 9419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구가 10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자살예방 예산이 5000만 원 미만인 지자체도 106개(46.3%)에 달했다.  지자체 인구 10만 명당 자살예방 관련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이었다. 이중 정규직은 0.71명, 비정규직은 0.31명으로 조사됐다. 기초 지자체 내부(부서, 보건소 등)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곳은 54.6%(125개)였다. 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울릉군 등 5곳은 자살예방센터 등 외부 조직조차 없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1%) 지자체에서 증가했고, 89개(38.9%)에서 감소했다. 
지자체 조직과 인사, 예산, 사업의 현황은 일선 현장 지자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도 함께 모색될 때 시너지효과를 거둘수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