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강화돼야

2020년 01월 07일(화) 19:01

체포·구속·형 집행 등으로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의 자녀 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가 작년 5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를 이들 기관이 모두 수용했다.
앞서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능한 한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체포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법원조사관을 충원·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5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미성년 자녀의 11.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만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보호는 민주국가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관계기관은 이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