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축소' 신중해야

2020년 01월 12일(일) 17:07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동원 소요 판단'을 하고 있다. 동원 소요 판단은 전시 때 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동원예비군을 필요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 단축으로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명이 유지된다.
전역 후 1∼4년 차에 해당하는 동원예비군은 전시 등의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소집된다. 별도의 예비군 부대나 동원 사단 등에 편성돼 전시 작전에 투입된다. 합참은 전시 편성되는 동원예비군 부대 등 운용에 95만명이 충분한지, 전시 필수적인 동원예비군 부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 95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대외적으로 축소 계획을 공표한 만큼 군이 동원예비군 95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줄어든 인원에 따라 전시에 운영되는 예비군 부대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필수적인 예비군 편성 부대만 남겨놓고 일부 부대를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전시 주요 작전에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의 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단축과 정예화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 정예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