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삼아야 할 남구청 행정행위

2020년 01월 15일(수) 17:46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순간의 행정적 판단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기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광주시 남구가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비위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남구가 지난 6일께 인사혁신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개발위탁계약서 등에 위배되게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해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청장의 비위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광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011년 1월 체결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 탁계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368억 원에 달하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의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인 350여억 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청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남구에 보내왔다. 감사원은 또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및 개발위탁계약서 등에 위배해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남구는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수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최근 인사혁신처에 최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배경에는 남구와 캠코 간 개발원리금 상환책임 분쟁과 달리 징계 등에 대한 재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남구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비위 내용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와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만 활용될 뿐 선거출마 등 피선거권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로인해 남구나 지역민이 안고 가야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한 자치단체장의 판단 잘못에서 비롯된 과오가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오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