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제도개선 필요

2020년 01월 28일(화) 18:09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이와 함께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사업요건은 까다로워지고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한 그밖의 요건들은 보다 용이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