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에 면죄부 내준 재판부

2020년 02월 19일(수) 16:27

법원이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주는 ‘타다’에 면죄부를 줬다.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택시업계와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무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및 각각의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라며 “기존 운송업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한데 판사가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본 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타다는 운수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됐다. 이 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 영업을 일삼는 행위는 불법이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11인승 차량과 운전기사를 렌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유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의 회사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 측은 운수사업법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른바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주장해왔다. 

이제 겨우 1심 판결이지만 현정부에서는 타다가 ‘스타트업’이라며 타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판결보다 아예 법을 뜯어고쳐 타다에게 확실한 사업 근거를 주면 어떨까 싶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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