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연합당 참여는 자가당착

2020년 03월 12일(목) 15:31

총선을 33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전문 연합정당(비례 연합정당) 창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 연합정당 참가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동안 진행되는 이 투표에서 권리당원 78만여명은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투표 제안문에서 소수정당 원내 진입 보장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 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원 여러분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여쭙는다고 했다.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특성상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참석 의원 다수가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 시 당 비례대표 후보를 후(後)순위로 보내더라도 당선권에 7명 이상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힐난했던 비례전문당에 가세하는 이유는 소수당 몫이어야 할 연동형 비례의석(총 30석) 상당수를 미래통합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얻는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소수당의 원내 진출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를 통합당이 퇴색 시켜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통합당에 제1당 지위까지 내줘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 배분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 전반이 어려워질 거라는 위기감도 크다 다수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는 통합당 일각의 기류 역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문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이다.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더구나 정당정치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례전문당은 부동산업계의 속칭 ‘떳다방’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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