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못끝낸 당선인 100여명…'배지 반납' 수사·재판 속도 선거법 위반 90명 수사중…靑선거개입 잔여수사도 재개 '패트 충돌' 등 당선인 대거 재판 중… 법원 판단 주목

2020년 04월 26일(일) 17:3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잠시 미뤄졌던 주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재개됐다. 당선인 다수가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된 상태로 '금배지 반납' 영향권에 들면서 총선은 1라운드를 지났을 뿐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으로 중단했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등 관련 중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총선 전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전북 익산을 당선인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수사를 대략 2개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인 신분인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려있는 등 정치적 파급효과가 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부담도 큰 상황이다. 21대 국회 개원(5월30일)까지 약 한달 여가 남은 가운데 당선인 신분인 이들은 개원 시점부터 불체포특권을 갖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과 관련한 공모 혐의 등으로 사건 5건, 20명에 대한 미처분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황 전 청장 지시로 '표적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경찰 등도 이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이후)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여부도 2개월 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전 두 사람을 각각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검찰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을 추가 소환할지, 부르지 않고 신병처리를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도 재개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 모두 12명이다.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이철규·박성중·곽상도·윤한홍·송언석·이만희·김정재·김태흠·장제원 의원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또한 법원 판단에 따라 당선인들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는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혐의인 국회법 위반의 경우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밖에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으로 지난 21일 첫 공판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강원 강릉에서 당선된 권성동 당선인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장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대검찰청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 대상은 더욱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윤준병 민주당 정읍·고창 당선인은 지난 23일 연하장 발송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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