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국가안전법 유감

2020년 07월 01일(수) 13:56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끝내 홍콩 국가안전법(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이 법은 전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국은 보안법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스스로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무위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이에 맞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전격 박탈하는 한편 향후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2개국(G2)의 갈등이 홍콩 문제를 계기로 다시 큰불로 번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보편의 가치와 원칙 아래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이 입안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부세력의 간섭 활동 조성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 집행을 위해 홍콩 안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보안처’가 설치된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대다수의 나라가 체제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법률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 입법 과정, 국제 환경 등을 볼 때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심각하다. 과거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아래서 여실히 당했었지만,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이런 부류의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률 제정 과정도 홍콩인들이 자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악법을 철폐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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