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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청문회+국정조사' 원내투쟁 선포…與 "국정조사 불가" 7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또 정면충돌하나 |
| 2020년 07월 05일(일) 18:50 |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원구성에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여당 뜻대로 국회가 돌아가자, 미래통합당은 보이콧을 풀고 원내투쟁을 선언했다. '여당 독주' 프레임을 잡은 통합당은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과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들고 나왔다. 여당 최대 현안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포문은 통합당이 열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여당 독주' 비판을 이어갔다.
통합당은 5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부·여당 공세에 나선다. 특위와 TF는 금융피해와 인천국제공항 사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상임위 뿐 아니라 당 차원의 특위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밝히겠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시장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뒤엉켜 싸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오는 15일까지 공수처를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후 질의응답에서 상임위 배정표 제출에 대해 "내일쯤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보이콧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겠다"고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 요청에 대해 여야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관련 국정조사 요청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남북관계 등 통합당에서 요청한 다른 사안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거부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검언유착 사건 관련)특검 요청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법무부장관 (탄핵)건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5일 출범해야 하는 공수처에 대해선 "민주당은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법 개정 문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통합당도 법을 준수해주기를 기대하고 이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야당과 합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야당의 공수처 비토에 대응해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시사한데 대해서도 "공수처 출범이 너무 늦어질 경우를 미리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볼 이야기"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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