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보험 2100만시대 연다…3조2000억원 투입 한국판 뉴딜 통한 '25년 사회안전망 청사진 공개 고용장관 "기초생보 개편…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2020년 07월 20일(월) 19:23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 약 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 3조2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특고)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로써 작년 기준 취업자 절반에 못 미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1367만명)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확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7만8000명에서 5년 뒤 16만6000명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특고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월평균 보수 60% 수준에서 제공키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물론이고,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 예술인·특고와 사업주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당과 힘을 합쳐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과세정보 확대 등 소득파악 현행화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다.
노동계 숙원이었던 '아프면 쉴 수 있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도입은 국내 사정에 맞춘 '한국형'으로 추진하며, 내년 연구용역 수행과 내후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노인?장애인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95만가구, 569만명인 기초생보·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2025년에 113만가구, 736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1일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내년 40만명에서 2022년부턴 5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연간 3만5000명에는 정부가 일 2만1000원~월 180만원을 들여 일 경험 지원을 하기로 했다.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하거나,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식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2021년 5만명)을 해줄 방침이다.
기업이 채용한 청년 인턴에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6개월 지원은 올해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외에 2025년 목표로 고용서비스 연간 이용자 560만명(현 390만명), 고용률 70% 이상(66.8%), AI 추천 취업건수 10만명(1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46명에서 2025년 0.2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전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연간 1957시간, 작년 기준)은 2022년 1800시간대에 진입시킨 이후 2025년 1850시간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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