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 집회 법원 허가 잘못…천문학적 비용 초래" "방역·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법 집행 철저히"

2020년 08월 25일(화) 17:10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여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간 연관성에 대해 "매우 높다"며 "최근 확산세의 핵심적인 두 부분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라고 했다.
이어 고의로 방역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인신구속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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