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 여론도 부정적인데…당정청, '통신비 2만원' 고수 與, 통신비 2만원 지원안 재논의 가능성 일축 靑 적극 여론전 나서…"무선통신, 방역 필수재" "4인 가족 8만원 통신비 절감 왜 무의미한가" 與 "추경 18일 처리" vs 野 "24일까지 꼼꼼히" 국회 협상 과정서 타협안 논의할 여지는 남아

2020년 09월 14일(월) 17:42

정부 여당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여당은 재논의 여지를 일축한 상황이다. 국회 추경안 심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요청했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당정청은 아직까지 이를 고수한다는 기조다.
야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가 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원 급등한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8000억원 중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통신비 2만원 보조에 쓴다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도 불리하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58.2%로 절반 이상이었다. 긍정 평가는 37.8%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기존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써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하고, 근무도 해야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2만원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특히 2만원이라는 액수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결국 통신사를 지원해주는 꼴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 통과하는 곳"이라며 "결국 국민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4명이면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대안으로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백신 무료 접종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통신비 2만원이든, 데이터 사용료 제공이든, 예방 접종이든,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며 후속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 하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시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효과가 확실해 이번주 내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은 생각이 다른 듯하다"면서 "추석 뒤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환자 목숨이 오늘내일하는데 병원비 항목 보겠다며 수술을 미루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추석 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의결부터 신청과 심사까지 행정적 실무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에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다음주까지 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추석 전에 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심사) 일정을 다음주까지 끌고 가자고 하면 못 받아들인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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