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수 3.8조 늘었지만…추경으로 나랏빚 800조 육박 1~8월 국세수입 192조5000억원…17조 감소 소득세, 세정지원 일부 납부로 3조2000억↑ 국가채무 794조1000억…전년比 13.1조 증가

2020년 10월 12일(월) 17:17

지난 8월 세금이 1년 전보다 더 걷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나랏빚이 8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수가 더 걷혔다.
8월 소득세는 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보다 1개월 빠른 8월에 조기 지급을 완료(-1조9000억원) 등으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중 일부(4조3000억원)가 납부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도 8월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는 5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국세(3조6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 예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11조원)가 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관세(5000억원)도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8월 세수는 늘었지만, 1~8월 누계 세수는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68.8%(3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71.4%)보다 2.6%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8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 71.2%보다도 2.4%p 낮았다.
법인세가 4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줄었고 부가세(45조8000억원)와 관세(4조4000억원)가 각각 4조원, 1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58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0조1000억원)와 기타(26조4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잔액(-4조9000억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누계액(-2조6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8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9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8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1~8월 누계로는 17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기여금, 금융기관 및 민간기관 대상 융자원금 회수 등 기금수입은 8월 전년보다 6000억원 늘은 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월 누계는 10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8월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8월 누계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8월 총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조원 증가했다. 1~8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8000억원 증가한 38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8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월 2조1000억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하지만 1~8월 누계로 총수입이 감소하고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8조5000억원 늘었다.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46조5000억원 적자 규모가 커졌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8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비는 연간 계획 308조8000억원 가운데 8월까지 233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75.5%로 전년보다 1.9%p 감소했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76.9%인 200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7.8%인 32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8월 말 기준 세정지원 납부 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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