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 ‘국회서 주목’ 이광재 의원, 대정부 질문서 광산구 대출 모델 전국 확산 요구

2021년 02월 09일(화) 16:53

광주 광산구 코로나19 극복 민관산학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국회의 주목을 받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파산 및 현금 가뭄 극복 방안’의 하나로 광주 광산구 1%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 모델의 전국 확산을 요구했다. 
광산구의 모델은,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총 12탄의 ‘경제백신’ 중 8번째와 12번째 정책. 
‘1% 희망대출’과 ‘사장님 다시서기 희망론’의 이름으로 진행된 경제백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 중 저신용·저소득 영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두 대출은 지난해 6~8월, 10~11월, 11~12월 세 차례 진행됐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이하로 코로나 전후 매출이 20% 감소한 저소득·저신용자, 대출규제 소상공인, 소액카드론 대출자, 무등록자영업자 같은 정부지원정책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었다. 
이들은 1년 동안 무담보 1% 금리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기존대출금리 4.5% 중 대출자가 1%를 부담하면, 광산경제백신회의에서 모금해둔 광산경제백신펀딩에서 나머지 3.5% 금리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은 이뤄졌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28명의 15억660만원 대출을 도왔고, 5,322만원의 이자를 보전해줬다. 
특히, 이 대출들에는 광주어룡신협, 비아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등 5개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해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로 돌파하는 모범을 창출했다는 평가도 들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광산구 민관산학 거버넌스가 만들어낸 경제백신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부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생산해낸 더 많은 민생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해 4월 발족했다. 두 종류의 대출 이외에도, ‘광산경제백신펀딩’ ‘공동체 일자리 광산형 시민수당’ ‘광산구 사장님 활력지원금’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안심존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백신 처방을 이어오고 있다. 

임형택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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