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정부 첫예산 수정 매우 유감…법인세 등 법안도 미진" 尹,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해 의결 정부안서 3142억원 줄어…"너무 많이 축소" "특정층 아닌 국민전체 위함인데 걱정 앞서" 국무위원들에 "민생 위한 모든 보완책 강구"

2022년 12월 27일(화) 16:04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새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안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부의 첫예산은 638조7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639조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서 총 3142억원이 줄어들었다. 총 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파, 폭설로 인한 쪽방촌 등 취약계층 가구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 난방 대책 마련 등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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