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마약 밀수'·'다크웹' 전문 마약수사관 배치 서울·인천·부산·광주…각 청 강력부장이 팀장 "단순 투약 정보 경찰 인계…빈틈 없을 것"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 다해"

2023년 02월 21일(화) 16:51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운영한다.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 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이다.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전국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설치한다.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고리를 끊어 국내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2명 등 총 84명 4개팀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25명, 인천지검에는 24명, 부산지검에는 20명, 광주지검에는 15명이 투입됐다. 각 지검의 강력부장(부장검사·광주지검은 반부패·강력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지검별로 마약전담 검사도 2~3명이 투입된다.
검찰은 마약수사관도 54명 투입한다. 이 중 10명은 다크웹 수사팀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대응책을 발표했고,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을 추가 배치했다.
올해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인천·부산에 다크웹 전담수사팀 관련 마약수사관 정원을 10명 늘렸다. 외국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수사팀에는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 등도 참여했다.
대검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하여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해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검찰이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조직과 이를 국내 유통하는 조직을 검거해 소지자까지 검거하는 하향식이라면, 경찰은 마약 소지·투약자를 검거해 조직까지 수사하는 상향식 수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다소 다르다. 경찰과 더블 스크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는 수사협의체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서는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국정원은 특정 인원을 특별수사팀에 파견하지는 않았고, 개별 사건 수사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총 1만8395명이다. 2021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 늘었다.

최근 마약거래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하고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식) 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급증하는 등 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가격도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10~20대의 펜타닐 중독 문제도 있다.
검찰은 온라인 상 마약 홍보글도 차단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예산을 확보해 기존에 운영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마약 판매 홍보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 기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검찰은 특정한 파일 형태로 유지되는 암호화된 키(다크웹에서 사용), 캐시파일(파일명이 숫자 나열 등으로 설정됨) 등 압수에 차질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재벌 3세 등의 대마 유통 혐의 사건을 수사,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을 포함해 18명을 기소(11명 구속·7명 불구속)한 바 있다. 외국으로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를 내린 상황이다.
광주지검도 광주·전남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총 14명을 구속했다. 도매가 기준 약 15억원 상당의 야바·MDMA 7만5623정, 케타민·필로폰 약 1759g 등이 압수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유입된 필로폰의 70%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조직을 수사해 12명을 검거했다.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은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필로폰 약 50㎏(시가 1650억원·압수)을 밀수한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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