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외면해선 안돼"…선구제·후구상 촉구 이재명 "선구제 후구상 되지 않으면 말 뿐인 대책" "여당 때문에 개정 어려워, 특별법 통과 끝까지 지킬 것"

2023년 12월 06일(수) 16:50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시행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 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과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추운 겨울밤 연인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청년들이 바람 찬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라며 "실제 전세 피해자가 2만이 될지 3만이 될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사기의 평등성을 이야기했던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이라고 말했다"며 "약속을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청년 임차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무너뜨리는 그 불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광훈 목사 품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 눈물 멈추게 할 선구제 후회수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전세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청년 전세피해자들이 더이상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전세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피해 특별법을 꼭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보고받았지만 특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김정재(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조오섭·허종식(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