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소아응급·산부인과' 필수의료 병상 늘린다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제출 예정 지역 특수성 반영 소아 응급 등 필수 병상 공급 조정

2023년 12월 12일(화) 16:14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에 선정된 목포시의료원

전남도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남도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관리계획(안)'을 마련을 위해 지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안은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병상 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맞춰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목포권·여수권·순천권·나주권·해남권·영광권 등 6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했다.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 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세웠다.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조정 지역에 대해선 앞으로 병상 공급을 점차 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전남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분야, 소아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은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100병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상 공급 과잉 지역에 속한 전남도의 병상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무분별한 병상 증가로 인한 입원 의료비 증가,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조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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