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보육 공백 지원안, "탁상행정" VS "왜곡 유감"

2024년 01월 09일(화) 17:49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면을 쓰고 술래잡기를 하며 뛰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 공백 해소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 보육 노동자들이 평가 절하했다.
이에 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보육 공백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사업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 884곳을 규모에 따라 4가지로 구분·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력은 가상하나 문제는 대체인력 공급 방식을 변경한 '보육공백 제로화 정책'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땜질식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884곳인데 100곳에 비담임교사를 지원한다면 전체 예산의 55%를 고작 11%인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784곳의 어린이집은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예산 증액 없는 비담임교사 제도 도입은 보육 공백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체교사를 대폭 축소하고 4시간 단시간 노동자인 보조·연장 전담 보육교사의 초과 근무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시책을 강요하고 추가 근무를 요구하면서 초과근로 수당 지급 계획은 없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합의한 4자(시·시의회·사회서비스원·공공연대노조) 합의 무시, 불안정 고용을 야기하는 비정규직 양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체교사 대량 해고 전면 중단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는 입장 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의 안정적 돌봄과 어린이집 수요자인 아동·학부모·보육교사 등의 소중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2024년 보육공백 해소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추진할 것"이라며 "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공백 지원 사업들을 분석, 시 어린이집 연합회, 자치구와의 간담회를 거쳐 3가지 유형별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의 비판에 대해선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담임교사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 확대로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보육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슬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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