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16:57
| 정부 "'의대증원 연기' 전제한 대화 불가…교수 사직, 생명 걸린 일" "의사증원 1년 늦추면 수급균형 늦어져 국민 고통 |
| 2024년 03월 13일(수) 16:22 |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1년 뒤 논의하자는 제안에는 "의대 증원 연기나 규모 축소 등을 전제한 대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애로사항 2건…욕설도"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전날 밤 화상 회의를 열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5일까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에게 대화로 현 상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박 2차관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집단사직서를 내고 진료현장을 떠나는 경우 정부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조치나 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인 신분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으며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1만2909명 중 1만2001명(93%)이다. 박 2차관은 "어제는 전날보다 이탈 전공의 수가 약간 줄었다"면서 "그걸 복귀로 볼 수도 있고 통계 안정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속히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개통한 전공의 복귀 보호·신고센터에는 복귀 관련 애로사항이 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여 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머지는 단순 질의 또는 욕설 등 방해성 연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2차관은 "접수된 애로사항 2건은 기본적으로 비공개할 생각"이라며 "본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 집단 내에서 또 다른 분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진료유지명령'이 일반 의사나 군의관 등 비대상자에게 잘못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전화번호 변경 등 기존 정보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 있었던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차관이 결과 책임 진다"…공보의 차출 양해 요청
정부는 전공의, 의대 교수 등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내년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시기와 수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박 2차관은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간 정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은 가정을 해도 10년 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의사들의 고령화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사태가 길어지면 복지부에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 지니까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158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이날 본격적으로 근무에 투입됨에 따라 지역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중증과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 한 달 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없는 병원 입원환자 7%·비대면진료 15.7% 늘어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입원, 수술 등 전반적 의료 이용이 줄었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입원 환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으나 12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상승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지난주 대비 입원환자 수가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0.1%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이후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환자 쏠림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한 달 전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으며 12일 기준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었다. 경증 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도 2월 23~29일 3만569건이 이뤄져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병원급도 76건을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떄 기관과 환자 대상으로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2차 병원 의뢰서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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