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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범죄피해 불안감 해소해야 |2019. 01.23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성들의 불안은 지난 … 시간강사 대량해고 막아야 |2019. 01.22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강사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다. 사립대학들이 … 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해야 |2019. 01.21 구급대원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한계로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구급대원… 민자고속도로 관리 강화해야 |2019. 01.20 통행료는 더 비싼데 안전과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라니 기…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해야 |2019. 01.17 교육부가 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 민간 동물보호소 관리해야 |2019. 01.16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조직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 낚싯배 안전 챙겨야 한다 |2019. 01.15 2017년 낚싯배 이용객 수는 415만명으로, 직전 해(342만명)보다 21%나 늘었다. 최근에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사고… 국가유공자 재판정 제도 개선해야 |2019. 01.14 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해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졸음쉼터 안전기준 보완해야 |2019. 01.13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졸음쉼터'를 국도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특… 건설현장 '안전'이 최우선이다 |2019. 01.10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니 기대가…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유도해야 |2019. 01.09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건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정신질환자 선제 대응조치 필요 |2019. 01.08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과거 난동행위 등으로 112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 입원을 적극… 살생물제품 유통 강화해야 |2019. 01.07 올해부터는 소독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살생물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양과 관계 없이 정부… 병영문화 혁신 기대 크다 |2019. 01.06 오는 2월부터 병사들은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고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 도박 중독에서 청소년 구해야 |2019. 01.03 청소년 100명 중 6명꼴로 도박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도박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중독 위험 인… '대포차' 더이상 운행 안 된다 |2019. 01.02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됐다니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한… 종교인 성실하게 납세해야 |2018. 12.27 내년부터 교회 목사나 사찰의 스님, 성당 신부 등과 같은 종교인도 추가적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 바람직한 건강검진 대상 확대 |2018. 12.26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니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해야 |2018. 12.20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를 정원 이상으로 채워넣는 과밀 수용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존… 초중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8. 12.19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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