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조사 마치고 기소 여부 검토

2018년 12월 12일(수) 16:52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윤 전 시장을 기소한다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구속기소) 씨에게 빌려 준 돈과 6·13 지방선거 공천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히 윤 전 시장과 김 씨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윤 전 시장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관련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현재 윤 전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1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윤 전 시장은 조서(공직선거법 위반)를 열람한 뒤 최종 절차인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 만큼은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또 변호인과 측근을 통해 이 사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시점 김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김 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선거나 공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가 자신이 벌인 사기행각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피의자 진술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만큼 이 점에 있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다.
또 김 씨가 보낸 사죄 문자메지시나 전화 통화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기행각을 이어오다 구속될 위기에 처할 시점 윤 전 시장에게 갑자기 용서와 사죄를 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공천 지원 언급 등 김 씨의 여러 거짓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시 산하단체와 광주 모 학교에 김 씨 자녀 2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 2명을 취업시킨 사실, 즉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책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빌려 준 돈과 공천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돈을 건넨 시기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빌려준 돈과 공천 등 선거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선 지난 7일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기와 사기미수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3가지 모두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공판 과정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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