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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씨 8일 형사재판에 5·18 헬기 사격 목격 시민 4명 출석 |2019. 07.07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석에 앉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사격 목격담을 증언한다. 지난달 10일과 5월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각각 6명… [사회] 광주지법, 전두환씨 8일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2019. 07.03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형사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방청권 배부 방식은 선착순이며, 배정분은 65석이다.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 부터이며, 장소는 201호 법정 입구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의 증언이 이어진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사회] 법원 "성관계 장면 동의 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 |2019. 06.16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유사강간 또는 간음했다는 사유와 동의 없이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회] 광주고법 "지만원씨 화보집,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2019. 06.02 지만원씨가 2016년 발간한 5·18 관련 화보집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1일 5·18 기념재단·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 4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원고들을 비하… [사회]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2019. 05.21 유신체제 아래 문교정책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선고받은 A(70)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해 9월1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 [사회] 전두환씨 형사재판에 39년 전 광주 증언 시민 5명 출석 |2019. 05.12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재판장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전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39년 전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 그날의 실상을 증언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3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회] 검찰, 윤장현 전 시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2019. 03.26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모(50·여·구속 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모 사립학교 관계자에 김 씨 딸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사회] 광주지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82명 입건 |2019. 0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8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13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총 82명(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 포함)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16명(2명 구속)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내사중인 인원은 지청 포함 22명이다. 수사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4명(54… [사회] 광주법원 안팎서 5월 단체 항의집회 "전두환 엄벌 촉구" |2019. 03.11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11일 광주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며 엄벌을 촉구했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 등 50여명은 전씨가 광주지법에 이르기 직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낮 12시34분 전씨가 탑승한 차량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광주지법 후문 쪽에 도착했다. 전씨의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5월 단체 … [사회] 광주지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59명 입건 |2019. 03.07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6일 현재 59명(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 포함)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6명(2명 구속)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40명은 수사중이다. 이날 현재 내사중인 인원은 지청 포함 13명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32.5%, 사전선거운동이 10%를 차지했다. 지역별 입건 인원은… [사회] 광주지법, 11일 전두환씨 형사재판 준비에 '분주' |2019. 03.04 광주지방법원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재판에 대한 내부 행정지원 계획을 마련, 이를 토대로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 앞에 별도의 보안검색대와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예행연습을 했다. 이어 법정 내부를 점검하고 재판 당일 보안인력 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요시 경찰력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법정동 건물 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사회] 법원-교육부, 조선대 총장 직위해제 '엇갈린 판단' |2019. 02.25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법원과 교육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유권해석이 갈린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은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개학을 앞두고 학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 심사에서 법인 이사회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직위해제)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만한 사유에… [사회] 광주동물보호소, '케어' 박소연 대표 명예훼손 고소 |2019. 02.18 광주동물보호소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 중인 지역 동물보호단체 가치보듬(대표 조경)은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박 케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치보듬'은 입장자료를 통해 "박 대표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 [사회] 검찰, 광주 스쿨미투 2개 고교 교사 9명 불구속기소 |2019. 02.14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촉발된 2건의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 2개 고교 교사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 9명 중 2명은 A 고교, 7명은 B 고교 교…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씨 변호인·검사 공소장 놓고 신경전 |2019. 02.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공소장 내용과 증거채택 등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이날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여) 씨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는 이날 법… [사회] '모텔서 기다린다' 신임 여경 성희롱 경찰관 해임 처분 적법 |2019. 01.13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 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7월 동료 신임 여경 B 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 [사회] 전두환씨 형사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2019. 01.07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 뒤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씨 내년 1월9일 첫 재판 |2018. 12.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1월9일 열린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 정재희 부장판사 심리 아래 내년 1월9일 오전 11시30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쟁점 정리와 함께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피고인의 법정 참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 앞서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 사건과 윤 전 … [사회] 법원 "광산구 제1금고 지정 공공성·공정성 침해" |2018. 12.13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신청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 [사회] 검찰, 윤장현 전 시장 조사 마치고 기소 여부 검토 |2018. 12.12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윤 전 시장을 기소한다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구속기소) 씨에게 빌려 준 돈과 6·13 지방선거 공천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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