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은 의문' 광주시 각종 위원회 남발

2019년 06월 12일(수) 17:10

광주시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8년 광주시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88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으로 예산 12억4095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참석수당을 집행한 금액은 전체의 55.9%인 6억9428만원이고, 나머지 44.1%인 5억4622만원은 불용처리했다.
불용액이 과다한 원인은 광주시의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저조한 때문이다.
지난해 188개 위원회 중 1년 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의 27.7%인 52개에 달했고, 6개 위원회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한 횟수는 24회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평생교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평생교육협의회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단 한 차례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특정 현안이나 조례에 근거해 구성한 위원회가 남발되면서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위는 "각종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위원회 예산 편성시 전년도 운영실적에 따라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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