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다쳤을 때 군복무 기간도 보험사 배상액에 반영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각 소관부처에 7대 개선과제 권고

2019년 07월 14일(일) 17:01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다친 군인이나 군복무 예정자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보상액 산정에 군복무 기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부처들은 권고에 따라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군복무 예정자나 복무 중인 이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산정한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었을 수익을 말한다.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이 같은 현행 표준약관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군인 봉급이 인상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앞으로는 취업가능월수에 군복무 예정·잔여기간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전동킥보드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규정 위반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경찰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드론 판매 역시 조종사 준수사항이나 송·수신 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위원회는 이런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를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행 환기 설비 기준만으로는 깨끗한 공기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김치류의 영향성분 표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IPTV 콘텐츠에 대해선 소비자가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를 막기 위해 이용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실적 평가도 실시했다. 14개 기관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53곳이 '우수'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해 우수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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