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내실 있어야

미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과 워싱턴DC에 상대국 대표자를 상주시키면서 사실상 대사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 상주하며 주재국의 입장을 직접 타진하고, 자국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면 최소한 양국이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북미 연락사무소는 양국 관계 정상화 이전 징검다리 기구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회담 자체가 노딜로 끝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연락사무소(또는 이익대표부)는 미국이 과거 적성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과정에서 상호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과도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었다. 미국은 중국, 베트남, 쿠바, 리비아 등과 관계를 개선할 때 이 기구를 활용했다.

이런 외교사에 견주어 본다면 미 행정부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을 다시 검토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뉴욕에 유엔 회원국 자격으로 유엔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와 외교의 심장인 워싱턴DC에는 활동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교관이 워싱턴에 입성한다면 북미 관계 개선의 높은 고지를 향한 확실한 베이스캠프가 차려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문제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북한은 미국의 차기 정권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표명보다 관망 모드에 들어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 문제는 현상 타개를 위한 원포인트 제안보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좀더 숙성기간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