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 없는 의사 총파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진료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천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천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 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협회장의 협박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의 정책 목표는 의료 인력의 절대적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의료 인력이 모자라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위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