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보완책 필요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1.5%p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임대료 상한을 5% 정하고, 임대 기간 4년을 보장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월세 전환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표준 이자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였던 2016년에 정해져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 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하향 조정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현실화로 집주인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억제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입법의 연장선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세입자의 고통을 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층이나 방향, 관리상태, 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다.

임차인과 세입자 간 갈등 소지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이 크게 올라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 3법 통과로 물량 잠김 압력이 커지면서서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9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여야 하고 임대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시장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는 물론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